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 주의사항

제가 해결한 이혼 관련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약 50%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오늘날 이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TV프로그램에 이혼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며 이에 관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흥미롭게 시청하곤 합니다. 이때 이혼에 대한 속사정을 보다보면 의외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성격차이나 돈 문제 보다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가장 어려워하며 이는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에게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거나,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유책사유이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와의 객관적인 불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조심성 있는 배우자라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치밀하게 의심이 될만한 점들을 모두 없애고 귀가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루트를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

 

 

종종 흥신소를 이용하셔서 증거수집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불륜 증거 자료로는 카톡 메시지나 전화통화 수발신 이력, 카드내역,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행실을 회사에 전송하거나 sns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못 참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외도의 억울함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이기는 경우에는 외도 횟수나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만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이혼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래영변호사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