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고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인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라고 취급되며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쉽게 혐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소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형사범죄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자료로서 사건을 소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성추행은 형사범죄와 다르게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목격자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혐의여부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진술을 구체화하고 일관성있게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처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지하철성추행 신고절차 및 고소절차를 거치셔서 피의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커짐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성범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져 피해자 측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억울한 사건결과를 받아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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