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처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의 행위를 뜻합니다.

 

 

연인간 발생하는 범죄 즉 데이트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 밀집지역에는 5년간 데이트폭력이 최대 70배까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하며 이는 폭력 이후에도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자는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및 소송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위와 같이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인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심지어 관계하는 것을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유포로 협박하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라는 것을 이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한 것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혐의를 입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증거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진술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여 고소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한하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후상황을 일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 경찰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만일 첫 조사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 제대로된 진술이 어렵다면 사전에 진술의 방향 등을 준비한 이후 조사에 임하셔도 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가해자측에서 대부분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는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고 싶다면 합의에 대한 부분 및 진술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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