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속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

 

안녕하세요, 이혼 / 상속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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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상속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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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분쟁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유산 상속을 희망

하는 경우라면 법을 활용하여 유리하게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라면 법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가사법과 상속법인데요. 이는 세부규정이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거나, 이혼 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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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 계획은 필수적으로 다퉈야 할 법리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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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상속법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유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하려는 경우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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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증여/상속이 아닌 유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한 개념으로 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이혼과 유산 상속은 별개의 법적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혼, 유산상속은 개념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혼 중 유산상속, 이혼 후 유산상속 등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이혼 후 유산 상속, 이혼 과정에서의 유산 분할, 유산을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상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기고 싶을 때]

-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시하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주로 자녀, 부모 등)에게 유산이 자동 분배되므로,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라면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중 재산 및 유산 분할]

-원칙적으로 결혼 전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예: 상속받은 돈으로 구입한 집)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이혼 전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유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산은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이혼 시 재산의 출처와 사용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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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유산 상속]

-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는 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통해 상속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유산은 기본적으로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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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은 굉장히 복잡하며 특히 이혼 중 이혼 후 상속은 개인별마다 상황과 대처 방법이 상이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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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산상속에 관해 유의할 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언장에 상속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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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잘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내 재산의 50%는 자녀 A에게, 50%는 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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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서명을 포함하며,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통해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쉽습니다.

 

 

둘째, ​증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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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유산)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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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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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유언보다 빠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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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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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관해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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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전 배우자 등)에게 상속하려면 미리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특히 유산문제는 기본적으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잦은데 이혼 후 상속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에 미리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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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과 관한 이슈에 봉착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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