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와 후견인 역할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적인 결정을 대신하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우리 가족의 일원이 중증치매나 장애 3등급 이상 또는 고령, 장애, 기타이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성년후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후견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결정지원, 마지막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후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 심사, 후견인선임의 절차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은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등 누구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선임은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정합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의 정의, 필요성, 종류 및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의 장단점, 성년 후견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견인의 역할에는 금융거래 부동산 등 재산관리 및 의료기관 선택 및 치료 동의를 할 수 있는 의료결정, 마지막으로 주거, 식사, 의복 등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의 장단점, 먼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크게 안전한 재산관리 및 의료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료결정지원 그리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 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기 결정권제한 및 후견인의 남용가능성인데요. 즉,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 후견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선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후견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피후견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년 후견 재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후견인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듯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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