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방법 고려할 사항은?

법률정보/이혼 2022. 12. 2. 13:29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승소 여부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때는 더욱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및 상간자는 혐의를 부인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외도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소가 기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증거자료로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확실한 물증 증거로 불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전 합법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직접적인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흥신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시곤 합니다.

이혼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될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기에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위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다르게 불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자가 성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시 증명할 외도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및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외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라면 1개의 증거라도 충분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증거 제출 시 증거 제출 여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즉 불륜외도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증거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불법인지 모르고 제출한 증거자료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 두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자동차에 위치추척앱을 설치하여 불륜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도 행위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는 만큼 받아내시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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