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성공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황혼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때 자신이 전업주부인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이는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전업주부보다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기여도와 함께 재산분할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여도만 높게 책정된다면, 최대 50%까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이혼의 책임 및 경제활동의 유무,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소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업주부이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최대 50%까지 인정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성공사례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이때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과 2명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재산분할과 양육권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 변호사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을 한 이후에 전업주부로 남편의 내조와 아이들의 양육만 전담해 왔던 상황이였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을 온전히 보전받기 원하는 상황이였기에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말라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육권소송과 재산분할을 위해 비록 의뢰인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조로서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여도는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결정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책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인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남편이 가정에 신경쓰지 않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서도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한점,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점을 들어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에 의뢰인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아 전액 승소"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4억 9천만원과 함께 두 미성년자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각각 85만원씩, 그 후부터는 각각 9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법원이 명시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증할 수만 있다면, 최대 50%까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챙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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