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절차 총정리 (ft.해결사례)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이혼사례의 상당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이 명시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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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다면, 흥분하여 감정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불륜의 당사자들은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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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차량번호 등, 이러한 정보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통신사, 카카오, 차량등록사업소 등, 법원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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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즉,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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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으론,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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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면 이건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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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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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난 여성과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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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한 상황이었고,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여 혼인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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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간녀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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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상황을 인지한 본 변호인은 남편의 불륜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남편과 상간녀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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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녀 측에서 의뢰인인 원고가 불륜관계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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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저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과 불륜관계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증거를 통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이에 남편의 유책사유로 의뢰인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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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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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절한 조력을 받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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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간녀와 남편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복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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