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상담 '이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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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어떤 것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피해자 측에서 시도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의 합의 시도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면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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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단순 주장만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거나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통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수위도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가해자를 자신의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최대 10년형과 보안처분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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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적 처분으로 자신의 신상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무서운 처분입니다.

 

가해자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무서움뿐만 아니라 평생 궁핍한 삶과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 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쉽게 혐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합니다.

 

 

제게 상담을 오시는 피해자 분들 중 사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꽃뱀취급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사건분석과 cctv 영상확보와 같은 증거확보 그리고 고소장등 법원 제출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곤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반박당할 수 있고 협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도중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해자의 무혐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조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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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징역형이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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