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고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고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종류와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된 행위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오프라인보다 매우 클수도 있기에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몰카범죄,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촬영 범죄에도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범죄중 하나인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도용하여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많이 연루되었다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또한 촬영물에 관해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말씀드립니다.
• 온라인 성희롱: 게임 채팅, sns 메세지 등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일종으로, 다양한 형사범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심적인 피해도 있기에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 및 전략으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 법률 상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어떤 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어떤 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목으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민사 손해배상 등 다양한 죄목과 연계해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초기에 전략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피해자의 사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과정 지원: 경찰조사부터 법원까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또한 증거확보에 관해서도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4. 재판 진행: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으로 피해를 소명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노력합니다.
5. 심리 상담 연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심리 상담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높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초기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촬영물, 메시지, 댓글 등 가해자가 남긴 모든 증거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원본이 더 좋지만 스크린샷, URL 등으로도 증거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및 조사: 피해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건을 회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촬영물 등 삭제 요청: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에 노출된 경우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도 증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수위

• 솜방망이 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피해자들의 피해수준보다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인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형 기준의 불명확성: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예측 가능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에 대해 가해자 측 변호사들도 이를 준비할 것이기에 피해자측에서도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부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등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 가해자 만남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동에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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