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고소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ft. 상해죄/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피해자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2형 고소 및 소송을 하기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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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은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될 아이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등 매우 두려운 성병입니다. 종종 연인과 교제를 하다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해죄로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으로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사실 고소 및 소송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을 보유한 보균자임에도 이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가해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최소한의 회복은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해자는 대부분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였으며,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도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보다도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망을 이리저리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 후 원고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변검사 결과를 근거로 감염 사실을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은 헤르페스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고, 1심에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변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혈액검사를 회피한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염된 경위,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고의 반성 부족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소변검사 결과의 한계점, 혈액검사 결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인용: 성병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헤르페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의 책임 강조: 피고가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회피한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강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촉구: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다 보니, 형사고소 시 1심 징역 6개월 2심 집행유예, 상고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손해배상은 3000만원 외에 형사공탁금 1000만원의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301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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