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과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무혐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기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경찰에서는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고소를 한 이후에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좋으며, 이때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수사를 진행하며, 이때 처음 받아보는 강도 높은 조사에 의해 피해자분들이 부담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추행 고소,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추행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형에 처하게 만들어 잘못에 대한 확실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기에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의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상황이 많으며,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선고받아 처벌형량을 피하는 사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고소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 심문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송치된다면, 피해자분들은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심문에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만,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박수사, 강압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진행한다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시간도 없이 2차, 3차 피해를 받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흥신소나, 미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증거자료로서 인정되지 않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소명한다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성추행 고소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안일한 대응은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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