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없으면 포기해야 할까? 1,700만원 받은 실제 사례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내가 본 것만으로 소송해도 될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외도 사실 알게 된 그 순간 보다 그 이후에 혼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배우자가 "한 순간의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하거나, 오히려 "증거라도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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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적으로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혼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 전반을 포함합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느냐입니다.

 

 

 

 

이혼 방식: 협의 vs 재판

이혼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가능할까요?

외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관계의 정도와 기간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당사자들의 경제력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역시 외도 여부 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상간자 소송 김래영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카풀을 하며 친밀해졌고, 그 과정에서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로부터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어기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법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녀 때문에 이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했고,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입증에 주력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 상간자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강하게 주장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김래영 변호사

 

 

3.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1,7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보통 1,000만 원 선이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륜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확히 입증, 관계의 지속성과 악의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전략적 대응 덕분에 평균보다 70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김래영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 자녀 때문에 이혼은 원치 않지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싶은 경우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간접 증거 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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