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부동산 재감정으로 7천만원 증액된 실제 사례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부부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재산 은닉 여부, 가사노동 인정 범위, 소득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 규모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결과가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은
초기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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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말을 믿고 재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했다가,
이후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되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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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변호사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의 시가가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감정되었고,
배우자 측이 주장한 채무가 충분한 소명 없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실제보다 크게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항소심을 통해 재산분할 구조 자체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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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변호사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
부동산 재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심 감정 과정에 명확한 오류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인근 실거래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비교 표준지가 선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기준일 설정과 거래 사례 비교 방식이 과거 자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셋째, 인근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도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1심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부동산 재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재감정 결과 부동산 시가는 1심 대비 약 7천7백만원 상승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은 모친과의 차용 관계, 법인과의 대여금 관계를 주장하며 채무 공제를 시도했지만,
정기적 이자 지급 내역 부재, 차용 시점과 소송 시점의 밀접성, 서면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채무의 실재성을 강하게 다퉜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 측의 부당한 채무 주장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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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1심보다 훨씬 많은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감정과 채무 공제 구조를 바로잡으면서 실질적인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증액된 결과였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재산분할 금액이 실제 재산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게 산정된 경우
2. 부동산 시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우자가 채무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재산을 축소하려는 경우
4. 퇴직금, 연금, 주식, 법인 지분 등 자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
5.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로 분쟁이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파악, 기여도 입증, 재산조회, 법리 구성까지 포함된 전략 싸움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방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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