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악의적 고소,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혼했는데 계속 괴롭히다가 이젠 고소까지 했어요
정말 감옥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가 끝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악의적 고소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허위 진입', '아동학대 신고', '면접교섭 방해' 등 형사고소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억울한 형사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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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

 

 

이혼 후 괴롭힘,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괴롭힘을 '사적인 갈등'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 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괴롭힘은 스토킹, 폭력, 심리적 공격이 지속되는 친밀 관계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 무단 방문 및 침입: 허락 없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

- 반복적인 연락: 문자 전화 SNS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 시도

- 자녀를 이용한 압박: 어린이집, 학교 무단 방문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

- 악의적 형사 고소: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 시도

- 양육비, 면접 교섭 악용: 정당한 권리를 압박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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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순간

이혼 후 괴롭힘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구조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도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는

- 형사 고소로 인한 심리적 압박

- 수사 기관 조사 대응의 부담

- 전과기록에 대한 불안

- 자녀 양육에 미칠 영향 우려

- 경제적 부담(변호사, 선임 등)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한부모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언, 압박, 무단 방문 등 여러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 갔습니다.

심지어 친정집 문을 손괴하며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어린이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등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인데도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허위 전입신고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폭력, 협박을 피해 친정으로 피신한 상황이었고, 전남편의 반복된 침입, 괴롭힘으로 인해 안전한 주소지 확보가 시급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소는 친인척이 거주하는 실질적 생활 연고지였고, 전입 당시 실제 거주 의사와 계획이 존재했음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 전남편의 악의적 고발 동기 명확화

의뢰인의 전 남편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아이들을 상대로 무단침입, 아동학대 혐의 신고, 어린이집 방문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정황은 이번 고발 역시 면접 교섭, 양육비 문제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3) 송달 불능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소명

문제가 된 법원 서류는 의뢰인이 아닌 친척이 독단적으로 수취거절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혼 후 괴롭힘 김래영 변호사

 

3. 사건 결과

다수의 자료, 증빙과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

검찰은 형사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형사 고소 통보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경우

-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을 받고 있는 경우

- 양육비, 면접 교섭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

- 억울한 고소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이혼 후 계속되는 상대방의 괴롭힘 속에서 한부모 보호자와 아이들의 안전, 안정된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험이 생긴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이혼 후 괴롭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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