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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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나이가 들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분류하며, 5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황혼이혼의 특징:

• 높은 재산 분할 비중: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독립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한 이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성의 적극적인 요구: 과거에는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혼 남성의 증가 추세: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을 고려하거나 상담하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가정 내 소외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면서 황혼이혼에 대한 시각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황혼이혼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에 시달리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노후가 불안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와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럼, 현대사회의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 후 고정수입이 줄어들고 재산분할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이별은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녀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라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친권과 양육권으로 법적 소송을 오고 간다면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와 관련해서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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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많아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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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순히 주장만 하여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 자신의 기여정도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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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기여도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업주부가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을 반으로 분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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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경우 기여도를 입증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부의 경우 보통 33%를 인정받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 보다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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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여도는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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