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부부 이혼 성립요건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스 부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리스 부부는 한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전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리스를 선택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전자의 경우 배우자의 성적 불만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성관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
2. 성 기능 장애: 배우자의 성 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나치게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 배우자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4. 성병 감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성병에 감염시킨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포함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6호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성관계 거부로 인한 혼인 파탄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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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불만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혼인 파탄 여부, 지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부부 관계 회복 불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성관계의 부재 행위 및 단기간의 성적 접촉 단절 자체로는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리스 부부 등 성적 갈등 사례는 다양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는 단순한 성적 불만에 그치지 않고, 깊은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 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성적 불만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진술, 문자 메시지,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상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의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리스 부부 갈등이 중대한 이혼 사유임에도, 성관계 거부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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