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자 대응 방안 총정리(ft.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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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문제. 즉, 상해, 통증, 성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문제.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공포, 분노, 수치심, 죄책감, 자존감 저하, 수면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있습니다.

셋째, 행동적 문제. 즉, 문제 행동, 공격성, 반항, 자해, 약물 남용, 성적 문제 행동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 방법입니다.

 

첫째, 상담 및 치료. 즉, 심리 상담, 인지 행동 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의료 지원. 즉,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성병 검사, 예방 접종 등을 제공합니다.

셋째, 법률 지원. 즉,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사회적 지원. 즉,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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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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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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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죄로 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도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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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현실에선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 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 및 피해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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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성폭력을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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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강제추행죄는 형량이 무거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대부분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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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합의 의사에 따른 합의 진행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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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의견이 달랐던 사건으로,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제 의뢰인과 피의자 간 주장하는 바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에 일관성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소를 진행 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진술을 고소장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여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대질조사까지도 요청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억울한 주장에도 사건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준비까지 완료했었기에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불구속구공판(재판)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구공판(재판) 결정 이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때도 합의과정에서 초기에 적은 금액의 합의금인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사과정 내내 혐의자체도 부인한 만큼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보상될 정도의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하는 합의금액을 받기 위해 피의자측 변호사와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피의자측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하여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중 범죄는 더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증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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