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괴롭힘, 악의적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후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폭언, 무단 방문, 스토킹 등으로 괴롭힘을 겪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이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 양육비 갈등, 면접교섭 갈등 등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괴롭힘을 견디던 의뢰인이 전 남편에게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로 고소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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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이혼 후 괴롭힘 속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

 

제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전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폭언·압박·무단 방문을 반복하고, 친정집 문을 손괴하며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등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불안을 주는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은 오히려 저희 의뢰인을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고발해 형사 책임을 묻고 악의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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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1)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폭력·협박을 피해 친정으로 피신한 상황이었으며, 안전한 주소지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소는 실제 생활 연고지였고, 거주 의사와 계획이 존재했다는 객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주소 변경이 지연된 것은 어머니의 중상, 경제적 어려움, 야간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임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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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남편의 악의적 고발 목적 분석

전 남편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무단 침입·아동학대 허위신고·어린이집 방문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 역시 면접교섭·양육비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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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 불능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입증

문제가 된 법원 송달 서류는 의뢰인이 아닌 친척이 임의로 수취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송달 불능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없음을 판례 및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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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면접교섭 이행 의지 명확히 표현

의뢰인은 이미 면접교섭을 재개했고, 판결문에 따른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나 회피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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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기소유예(불기소) 성공

다수의 증빙자료 및 신뢰성 있는 의견서 제출로, 제 의뢰인이 고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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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괴롭힘 +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괴롭힘, 스토킹, 무단 방문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폭력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자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위반·아동학대 신고·면접교섭 문제를 악용해 압박하는 경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이 생겼다면, 사건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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