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 고소 하는 항목 및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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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피스와이프 고소 항목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와이프 고소,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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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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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외도의 성립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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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육체적인 관계없이 정신적인 외도를 했더라도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 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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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 제기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았을 때 연인사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외도로 인정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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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 고소 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오피스 와이프 관계를 통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겪으셨다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
•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

고소 방법:

1.   증거 확보: 소문이 퍼진 경로, 내용, 시기, 목격자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록 등을 확보합니다.

2.   경찰서 방문하여 수사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불륜 (상간녀 소송)

제일 기본적이지만 오피스와이프 즉 불륜에 대한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며, 배우자가 아닌 불륜 상대방(오피스 와이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소 (소송) 방법:

1.   증거 확보: 배우자와 오피스 와이프 간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o   예시: 둘의 친밀한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불법적인 방법(예: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도촬, 배우자 동의 없는 통신 기록 조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상담하여 소장접수 후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불륜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예시: 오피스 와이프와 배우자가 당신을 따돌리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당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소 (신고) 방법:

1.   증거 확보: 괴롭힘의 내용, 발생 일시, 장소, 행위자,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된 녹취,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직장 내 신고: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와이프를 고소하려는 경우 위의 죄목을 들어 고소할 수 있으며 사전에 증거수집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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