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총정리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진행 절차, 소요 시간, 비용, 그리고 필요한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든 사항을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 장점

• 간편하고 빠르다: 부부 합의만 되면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저렴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지 않거나 재판이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감정 소모가 적다: 법정 공방 없이 부부 합의로 진행되므로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협의이혼 단점

• 강제성이 없다: 합의된 내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불공평한 합의의 가능성: 법원의 개입이 없어 부부 중 일방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철회 가능성: 이혼 의사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지 협의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간 이혼 합의가 어렵거나,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장점

• 법적 강제력: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이혼 조건이 확정되므로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정한 분할: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결정되므로 불공평한 합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동의 불필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단점

•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많이 든다: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감정 소모가 크다: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 혹은 양측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기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한명만 원하는지, 혹은 양측 모두 원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에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합의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재판이혼 같은 경우에는 한 측이 이혼을 원치 않기에 이혼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바람, 폭력 등이 해당되며 이는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민법에 제시 되어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6가지 이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만일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6번을 통해 자신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을 증명해내면 됩니다.

​

지금까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렇듯, 이혼은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