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항소 성공사례] 감정 오류 바로잡고 7천만원 더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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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변호사 | 로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낮게 감정된 부동산 가액을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을 약 7천만원 이상 증액받은 제가 직접 해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감정 오류 → 항소심으로 재산분할금 증액

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이후 위자료, 양육비 증액 및 재산분할금 청구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및 양육비 증액은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일부 인정해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가 감정이 지나치게 낮았고, 피고(전 배우자)의 허위 채무 주장이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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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전략: 감정 재실시와 허위 채무 반박으로 전략적 접근

1. 항소심 감정 재실시 성공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감정 재실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심 감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 비교 표준지 선정의 오류
• 기준일 설정의 불합리성
• 거래사례 미반영 등 감정방식의 객관성 부족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시지가 대비 시세표, 인근 필지 가격 비교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감정된 부동산 가액은 약 7,7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2. 허위 채무 주장 배제
피고는 모친과의 차용금, 법인 대여금 등을 주장하며 분할 재산에서 공제를 시도했지만,

• 이자 지급 내역 없음
• 차용 시점이 소송 직전
• 증빙 서류 부족

등을 근거로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채무들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기여도 재산정에도 불구, 분할금 증액
항소심에서는 분할 비율이 기존 50:50 → 40:60(원고:피고)으로 변경되었음에도,

• 전체 재산 규모 자체가 증가했고
• 실질 기여도 및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약 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혼 재산분할 중 상황에 맞는 개별화 전략이 핵심

이번 사례는 ‘감정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항소심 승소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 감정이 잘못됐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합니다:

• 감정방식의 합리성 여부 분석
• 비교사례 및 시세자료 확보
• 채무 구성의 진실 여부 판단
• 분할 비율보다는 전체 분할 구조 재설계

이혼 후 재산분할 항소, 실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은 감정의 문제뿐 아니라 기여도, 채무 주장, 비율 등 입체적인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 재실시, 재산 구조 분석, 증빙 자료의 확보는 전문가의 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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