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신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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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 또는 모 중 한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혼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안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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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권은 이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히 양육권에 대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변경이 어려우며 양육권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를 근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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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변경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은 이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한번 지정된 양육권이 변경되기란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주체를 판단합니다. 이혼 시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육기여도, 자녀의 의사,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자녀 나이와 성별 등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때문에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아이의 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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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가 아이를 방치하는 등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자녀에게 가정폭력, 기타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경우 등등 제대로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변경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하면 단순히 상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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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아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일때에만 이혼후라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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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를 변경해야할 이유를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양육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자를 변경할 사정에 대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자가 양육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양육태도가 어떻게 불성실한지 그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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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를 위해 이혼후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권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증거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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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결정된 양육권은 잘 변경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환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혼후라도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은 무엇보다도 법원의 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당시에는 부모의 합의하에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변경을 진행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에 관한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육환경은 자녀의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양육권 결정사항에 관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변경에 대한 결과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재판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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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래영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