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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말 한마디, 작은 단서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2-532-0470 010-3012-9388 *광고책임변호사 : 김래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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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주소 몰라도 '이렇게'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이혼 2025. 6. 16. 00:10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물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는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성명불상 상간자”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성명불상 상간자’로 표기하여 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알고 있는 정보(예: 성별, 직업, 연령대 등)가 있다면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2. 사실조회촉탁 신청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 통신사: 배우자의 문자·통화 내역에서 상간자의 전화번호 확인
    • 금융기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계좌 명의자 확인
    • 숙박업소·식당: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 이용 정보 파악
    • 차량 등록 사업소: 차량 번호로 차주 정보 확인

    3. 인적사항 확보 및 피고 정보 정정

    사실조회로 확보한 상간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장 내 피고 정보를 수정합니다.

    4. 본격적인 소송 진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증거 제출 등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자료들이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애정 표현, 만남 등)
    • 통화 내역 또는 녹음 파일
    • 사진, 동영상 (함께 있는 모습)
    •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 목격자 진술서

    대화 내용 중에 상간자의 이름, 직장, 거주지 등이 언급되는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소만 알고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의 주소만 알고 있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흥신소를 통해 상간자 정보를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법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법적 절차와 감정적 스트레스가 함께 수반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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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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