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신청 소송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양육권 변경의 소송, 절차, 및 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판결 이후 상황 변화: 자녀의 건강 상태 악화, 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하여 기존 판결대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양육권 합의 위반: 양육권자의 양육 의무 위반등이 발생하여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의사 :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양육자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만 14세 이상 자녀의 의견일 경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렇듯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아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일 경우 주로, 이혼후라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그럼 양육권변경 소송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양육태만이나 학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녹음파일, 진료기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양육계획서 와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에는 양육권자를 이혼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한 실정입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자료 등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수집: 양육자의 태도, 자녀의 의견, 양육 환경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생활 기록, 자녀와의 대화 녹음 등)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니, 충분한 상담 후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3. 자녀의 의견 청취: 만 14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는?

1. 소장 제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현재 양육자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4. 변론: 양측 변호인이 주장을 펼치고,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5. 판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혼 후 양육비 못 받고 계시다면? 이렇게 받아내세요!

 

​

이처럼 양육권 변경 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김래영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