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이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쟁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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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신고 전 이혼 즉 파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이혼 - 파경의 다양한 원인

1. 성격 차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의 숨겨진 문제: 결혼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문제(예: 과거,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가 파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경제적인 문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배우자의 경제관념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외도: 결혼을 약속한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파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이혼 - 파경 시 주요 법적 쟁점은?

1. 재산 분할: 혼인신고 전 파경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 소유입니다. 다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혼인신고 전 파경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경의 원인이 상대방의 불법 행위(예: 외도, 폭행 등)에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예비비 반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혼인 예비비(예: 예식장 계약금, 드레스 대여료 등)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파경에 이르는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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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을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가정되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에도 결혼을 했다면 약혼관계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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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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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파경에 이르러 예물 및 예단에 관해 갈등이 빚어진 경우 결혼기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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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8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예물 및 예식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금전적인 예물 및 예단 이외에 것은 혼인의 불 성립 해체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 및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사람들의 증언, 생활비 공동부담내역 등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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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결혼식 이후 파경에 이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상황마다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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