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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해결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래영변호사 2024. 11. 21. 13:2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해결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접근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조차 어려울 수 있으며,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초동에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은 기소유예 (사건 수사 후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 처분을 받고

상대학생은 소년보호재판 넘겨져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제가 조력하기 전,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뻔했으며,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뻔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 학생: 여학생이 오해로 인해 남학생 동급생을 상대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 학생(의뢰인): 외국 생활 후 한국에 온 남학생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학교 대처: 학교 측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는 데에만 집중했으며,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의심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심각한 사안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 주안점이었고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피해 정도에 대하여 진단서 및 정신과 진료기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가해 학생 징계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은 소년 보호재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제 의뢰인은 수사 종결인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강도가 세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쌍방폭행이나 가해자로 의심받을 수 있어,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건에서 한번 내려진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면 기존 학폭위 결정이 변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기반으로 유리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꼭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