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방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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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1: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사건

 

A 씨는 온라인 게임 중 알게 된 B 씨에게 "사진 속 옷차림이 야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B 씨는 A 씨를 통매음으로 신고했고, A 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2: SNS DM을 이용한 통매음 사건

 

C 씨는 SNS DM(Direct Message)을 통해 알게 된 D 씨에게 "너는 몸매가 좋으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D 씨는 C 씨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껴 C 씨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C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3: 음란물 전송으로 인한 통매음 사건

 

E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F 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F 씨는 E 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E 씨를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E 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들은 통매음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음란물 전송 등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 발생 시 대응 전략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상대방의 음란물 전송, 성희롱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신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매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

을 것. 그리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전파할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선범죄기에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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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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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일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처벌도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있습니다. 즉,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예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 주의 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음란물을 주고받는 것을 피합니다.

둘째,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란물 유포 협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셋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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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더불어 상황에 맞게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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