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시 위자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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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판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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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유책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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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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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명은 원하지만 다른한명은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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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중 한명이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을 할 경우에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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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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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청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위자료 금액 측정 기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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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이혼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유,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등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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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117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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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금액은 정확한 기준을 두고 금액을 산정하는게 이나리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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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이혼시 위자료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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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자료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2~3000만원에서 위자료금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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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이혼에서 받는 위자료가 혼인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금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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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평균위자료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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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말해 이혼시 위자료는 과실의 정도가 이혼사유의 원인, 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 불륜을 저지른 지간이 길다면 위자료금액은 더 많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사유를 일으킨 정도와 기간이 길면길수록 위자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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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러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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