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신청 및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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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비증액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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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고려하는 상황,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증액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성장: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의류비, 식비 등 양육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전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의 특별한 필요: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되어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가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아픈 경우,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녀와 관련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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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의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백 마디 말보다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사유가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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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증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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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육비 증액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간 합의: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끝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비 증액 청구 소장: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둘째,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셋째, 양육비 관련 합의서 또는 판결문: 기존에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서류입니다.

넷째, 양육비 증액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자녀의 성장, 물가 상승,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예시: 교육비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명서 등)

 

이렇듯, 양육비 증액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사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및 사유 등을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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