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혼 승소하기 위한 전략은? (ft. 성공 사례)

명절 이혼 전문 김래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명절 이혼 승소전략을 성공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많이 차리며 덕담을 나누는 대한민국 전통 풍습으로 여기지만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명절 직후 부부관계를 시험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잦으며, 친정과 시댁 간의 불공평함, 배우자의 행동,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로 인해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로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며,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

 

실제사례를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46세, 여성)는 맞벌이임에도 명절동안 시댁 먼저 가야 했고, 가서도 가사노동이 온전히 며느리 몫임에 불만을 가졌지만, 배우자가 이를 당연시해 갈등이 커졌고, 결국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B 씨(35세, 남성)는 처가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해 왔고, 특히 명절 때 아이 앞에서 자신의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C 씨(56세, 여성)는 큰집이라 제사음식부터, 설날음식 등 모든 부담을 떠안았음에도 명절에 처가를 먼저 간 적이 없었으며, 항상 명절 연휴가 다 끝나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명절연휴에 가보라는 말조차 없는 시시댁에 분노를 표하며 법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이혼 진행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쟁점사안이었고, B 씨의 경우에는 양육권이 가장 우선시되었으며 C 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즉 명절 이혼 위와 같은 사안이더라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게 되는 경우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배우자에게 설명하면 합의이혼 및 조정으로도 빠르게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후 이혼 김래영변호사

 

연휴가 연휴같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여러 부당함에 거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명절이 이혼소송에 불씨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즉 많은분들이 명절 전후로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지만 사실 명절 이전에 배우자의 언행, 불륜 등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법리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은 기여도 싸움입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결혼 전후상황도 고려하고, 단순히 월급 개념이 아니라 재산을 불려 나간 모든 직 간접적인 이야기가 해당되니, 이혼을 결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보다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 싸움은 자녀의 복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제상황만을 보고 양육권을 지정하지 않고 자녀가 어떤 부모와 함께할때 더 편안한지, 기존에 누구와 라포가 더 단단하게 쌓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양육권은 양육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에, 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해결한 이혼 성공사례를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 양육권을 가져온 성공사례입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적은 금액의 재산 분할만을 주장했고, 양육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비록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기여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의뢰인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배우자 내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충분히 유리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5억을 요구했지만, 8억을 재산분할로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의심, 건강 악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특히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사와 경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 혼인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남편의 유책 행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하여 당초 청구한 5억 원보다 많은 8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은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를 인정받는 과정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누구보다도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며, 이를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해결해 나가려고 해선 안됩니다. 자신의 이후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혼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김래영 변호사 | 로톡

 

[오시는 길]